이재명 체포동의안 아슬아슬한 부결 민주당 이탈표 무더기로 나와

체포동의안 부결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27일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는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입니다. 이날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지만 다수 정당인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나온 결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169석인 것을 감안한다면 찬성, 무효, 기권으로 이탈표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에 대해 같은 당 의원들 조차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음을 숨기지 않은 셈이며, 이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한 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당초 민주당 지도부가 예상했던 그림과 달라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이탈한 것에 관련하여 국민의 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허물어졌다."라고 반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