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주의 복지의 허점과 복지를 거절하는 이유

복지지원 거절

출처 : KBS뉴스

정수기에 물을 붓자마자 바로 얼어버리는 현상을 한국에서 보게 되었다는 뉴스기사도 볼 만큼 매서운 북극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전쟁 등과 맞물리면서 올 겨울을 보내기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는 누군가에게는 "가스비 정말 많이 나왔네."라며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흔히 취약계층이라 말하는 경제력이 부족한 누군가에는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 가스비 폭탄으로 인해 포스팅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복지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있다는 사실에 안도를 했습니다.  

 

주거지원 거절

26일 방송된 KBS뉴스입니다.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지원을 거부하는 분들의 인터뷰입니다. 이 분들은 자격이 되는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은커녕, 어르신 70%가 받고 있는 기초연금까지 거절합니다. 이처럼 자격이 충분한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 복지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73만 명 대상자 중 48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 거절

미신청 이유로는 신청해도 떨어질것 같아서가 34.4%를 차지했고 필요가 없다, 제도를 몰랐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신청이 번거롭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거지원 거절

인터뷰하신 주무관님의 말처럼 삶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관리와 변화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복지는 권리'라는 인식 개선,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신청주의 복지'의 허점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로 뉴스는 끝이 납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뉴스입니다. 누군가는 이 뉴스를 보고 섬세하지 못한 정책을 비난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혜택을 안 받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라며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가난을 받아들이고 도움을 받아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난을 증명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학교 다닐 때 '급식비 지원받을 사람, 생리대 지원받을 사람은 손들어봐'라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내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면 과연 그 순간에 누가 손을 들 수 있을까요?

 

복지제도

 

물론 인터넷을 통해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도 신청할수 있는 제도들이 많지만 어르신들이 과연 그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나의 가난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감히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신청주의 복지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반대 격인 핀셋 복지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번 취재를 보며 느낀 것은 받는 사람의 마음도 보듬어줄 수 있는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운 겨울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함을 느끼며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